송영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약 발표…"신속·합리·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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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규제 개선하고 과감한 인센티브 주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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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9일 서울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

우선 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19 [송영길 후보 캠프 제공]


아울러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에게는 분양가 분납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다가구주택소유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원주민에게도 세심한 대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날 0시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 철도정비창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선거전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안전이라는 공공부문의 외주화는 위험을 외주화시켜 결국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장의 공공 부문 민영화 가능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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