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경기 꺾이는데 표준가격은 천정부지…"세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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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준주택 3.53%, 표준지 9.85%로 변동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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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지만,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국 평균을 넘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2021년 제주지역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이 단독주택의 경우 1.88%, 지가는 1.8%로 전국 평균(단독주택 2.9%, 지가 4.12%)보다 시세 변동률이 현저히 낮지만, 국토교통부의 2022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의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8.15%로 서울(10.56%), 부산(8.96%)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전국이 0.56% 상승했지만, 제주는 3.53%나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도 제주는 9.85%로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로 높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시세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턱없이 높았다.
 

▲ 제주도 전경. 중앙포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1.25%, 지가 변동률은 1.7%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89%, 지가 변동률은 3.99%로, 제주보다 단독주택은 1.64% 포인트, 지가는 2.28% 포인트 높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8.07%로, 전국 평균(6.13%)보다 1.94% 포인트 높았으며,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11.52%로 전국 평균 3.99%보다 7.53% 포인트나 높다.

김영희 제주도 과표팀장은 "현재 가격이 반영된 '현실화율'과 현재 이후 연도별 적정 현실화율 상향 전망치인 '현실화율 제고 분'을 더하는 방법 등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현재 시세는 낮지만, 연도별 현실화율 제고 분이 과도하게 산정돼 공시가격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가 결정한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안) 공시가격 결정·고시를 토대로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 폭에 대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의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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