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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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대출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7% 후반까지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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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으로부터 내년 총량 관리 기조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리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다음주 화요일(26일) 대책에 내년도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들어간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막바지 협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올해 가계대출이 7%대 후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는 '5∼6% 내외'로, 6.9%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금융회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단이 속출하자 이달 14일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총량 관리 기조를 수정했다.

전세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무주택자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월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고 위원장은 "갭 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전세제도에 관한 지적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실수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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