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새로운 주택정책 낼 계획 없다”

인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언급

DA 30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전임자인 변창흠 전 장관이 추진했던 2·4 주택공급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기획재정부·서울시와 함께 발표한 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노형욱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신규 택지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이은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사전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노 후보자는 일부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공시가격 동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반발에도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 19.89%, 세종 70.25%로 지난 3월 발표한 초안과 별 차이가 없었다. 주택 소유자 등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만9601건으로 지난해(3만7410건)와 비교하면 32.6% 증가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은 국토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