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 풀고, 철도기지 옮기고, 양도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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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부동산 정책…"지하 회전교차로, 도시철도·광역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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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이 노후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았고,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무산돼 25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진단에 바탕을 뒀다.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도심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닦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규제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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