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정부 부동산정책 '땜질식'…투기수요 근본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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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7대 요구안 발표…보유세 실효세율·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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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3년간 21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땜질식 핀셋 규제'와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며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효과가 없음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누진적 강화, 20년 이상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금융규제 등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주택자 정책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강화하면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한 만큼 기존 대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다"며 "집을 한 채 이상 사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며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돈을 낙후지역에 투자해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왜 제자리를 못 잡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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