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빌라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처럼 개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2.01.13 15.27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입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주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범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저층 주거지의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재생을 추진해왔지만, 노후 주택들은 손대지 않아 오히려 저층 주거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은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대거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2종(7층) 이하 지역에서 최고 층수를 10층에서 15층까지로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도 상향해준다. 지역에 필요한 도로, 공영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의 기본 설계도 돕는다.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과 중랑구 면목동(9.7만㎡) 2곳을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1천262세대, 중랑구 면목동 1142세대 등 총 2천404세대의 입주를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 모아타운 시범사업 추진 현황(강북구 번동).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곳씩 5년간 모아타운 10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서울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올해 1월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한다.

오 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 시내의 저층 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며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