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논의된 바도 추진계획도 없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입력 2021.12.02 10.04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전날 밤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