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물색깔, 간판크기ㆍ개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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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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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색깔은 물론 간판의 크기나 개수도 규제를 받는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24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래형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개수 및 크기 등도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주가 사유재산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것에 대비,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색깔이나 간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정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매년 50만호, 수도권에만 30만호 가량의 많은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이 많이 지어진다면 (원가공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영세주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건설될 50만호 중 15만호 정도는 임대주택이 돼야 하지만 지자체 등의 반대가 난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40평형대 중형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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