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지명자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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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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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지명자는 23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확대.시행하고,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등을 실시해 건설사 초과 이윤을 서민주택건설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민간택지 내 주택분양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공공택지는 일부 분양원가연동제를 시행해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 주택공급가격을 다소 낮추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서민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방법론상의 문제이며 핵심은 `서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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