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 도시계획ㆍ건축계획 함께 마련해야"

인쇄

DA 300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면서도 신행정수도와 수도권이 연결돼 거대도시권을 형성하는 `연담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주로 지적했다.

또 미래 도시상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재필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다"면서 "그나마 호주 캔버라는 성공했는데 이는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해 난개발과 연담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토지를 정부가 산다해도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 11조2천억원에서 22조2천억원으로 늘어 큰 부담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본 계획에 나와있는 친환경도시, 인간존중도시, 문화.정보도시 등은 지금의 도시에서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교과서적"이라면서 "탈도시화 등 미래의 도시 변화상에 대해 진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는 서울의 환경 문제를 개선해 오히려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토지규제 개혁과 골프장 건설,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분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진행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전 뒤 현재의 정부 청사가 새로운 인구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는 훌륭한 주거환경을 갖춰 야간이나 휴일에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건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락형 건설교통부 도시국장은 "연담화를 막는 방법은 구역 주변을 항구적인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금의 신도시는 건축단계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돼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는 정부가 도시계획 뿐 아니라 건축계획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이정록 교수는 이전비용 논란과 관련, "정부는 이전비용 추정치에 대해 보다 구체적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에 어떤 파생효과가 있는 지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수도권 내에 고등 교육기관이 있어야 하며 계획.설계조정위원회에 문화.역사 전문가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비용이 일각의 견해대로 100조라 해도 우리의 경제 규모로 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의 강릉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만큼 충청권 발전을 위해 연담화를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