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도 경쟁력 차원서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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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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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와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력 민간 연구기관이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개발계획을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도시 건설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과제이며 현재는 소비와 투자부진, 민생경제 악화 등에 우선 대처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도시발전과 기업의 역할' 분석보고서에서 정부가 내놓은 신행정수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 등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은 공감하나 자칫 국가자원 낭비일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연구소는 "국가경쟁력이나 기업활동 지원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도시 건설이나 기존 도시 재개발 모두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 전략을 명확히 해야 최소한의 자원투입으로 성공한 도시를 다수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신도시 건설 전략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쟁력 확보'가 도시 개발의 핵심 목적이어야 하는 이유로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도시간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높은 비용과 규제, 주거기능 취약 등으로 서울이 아시아 주요도시중 비즈니스 여건이 최하위인 점을 들었다.

아울러 건설 방법에 대해서도 최근의 국제적 추세인 '도시와 기업의 재융합 현상'을 들어 "정부와 기업이 공동조성하는 '신도시 개발펀드'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통해 도시의 계획 단계부터 수요자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 다발적 신도시보다 '시범 성공사례'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을 권고했다.

특히 기업도시 건설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관련, "기업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초기 투자를 하는데 따른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연구소는 "신도시 관련 논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은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증한 후 국민적 합의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는 소비와 투자부진, 민생경제 악화 등 단기 현안에 우선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행정수도 등 신도시 개발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점상으로도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고 "국가안보와 남북통일, 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신도시 건설 전략을 재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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