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서 부동산 전자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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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최대 0.3%P 인하

이르면 7월부터 전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을 다음 달부터 경기도와 광역시, 세종시로, 7~8월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주택 매매 등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 때 부산·경남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할인받는다.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로 확대


예컨대 전자계약을 하고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중도상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현재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이 전자계약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이 보편화하면 다운계약 같은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부동산 중개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 수입 등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전자계약에 소극적인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54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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